김관진 국방장관은 31일 “북한이 도발하면 공격 원점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세력까지 포함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교전규칙에 얽매여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이제 적극적 억제전략을 통해 자위권 차원에서 더욱 과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비유하면 포탄을 쏜 북한군 포대는 물론 주변의 시설, 장비와 대대급 지휘부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다만 “대응타격을 하더라도 국지도발 상황에서 대북 선제공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최근 일부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군 상부지휘구조개편과 관련, “합참의장이 작전지휘와 관련한 권한을 총괄하도록 한 것은 권력(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승복을 해야 한다”며 “항명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고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상부구조개편 태스크포스(TF)의 주요 보직을 육군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육군 중장이 맡고 있는 TF팀장을 해군이나 공군으로 교체하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 독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의 4군 체제는 한국의 작전여건에 적합하지 않다”며 “대신 인사, 예산, 전력소요 등 해병대의 자주적 권한을 보장하도록 법제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이 항상 어떤 형태로든 도발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가령 원자력발전소에 위해를 가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도발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민군 방위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