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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가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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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가 더 문제다

입력
2011.03.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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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최종 판단을 우리는 존중한다.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에서 모두 40%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는 평가위원회의 발표도 그렇고, 연기나 유보가 아니라 아예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한다는 방침도 존중해야 한다. 두 지역 간의 상대적 승패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절대적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라는 설명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신공항 건설이 이명박 대통령의 명백한 대선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해명과 설득이 필요하다.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국민께 잘 이해시켜 달라"고 전했다는 식으로는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 시작됐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꾸준히 이어졌던 일이다. 참여정부 때 8개월간의 연구ㆍ검토 결과 그 필요성을 확인했고, 유치를 신청한 30여 후보지 가운데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2곳이 부각된 것이 현정부 중반인 2009년 말이었다.

아울러 이 문제로 인한 지방-중앙정부간 갈등, 지역간 감정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4년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치를 한껏 부풀려 놓고 졸지에 덮어버린 꼴이 됐기 때문이다. 당초 제기됐던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부합하도록 기존 공항의 여건을 개선해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 등 정부가 내놓은 약속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다만 신공항 건설이 무산됐으니 다른 혜택을 주겠다는 식의 이른바 '빅딜'은 있어서는 안 된다. 더 큰 갈등과 다툼은 물론 다른 사업의 왜곡과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행보가 중요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의 최종 발표 전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다소 지나친 발언과 행동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놓고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거나 타 지역에 대한 비난을 높이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일을 '제 2의 세종시 논란'으로 몰고 가 개인적 입지를 확대하려 하기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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