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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軍心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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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軍心 잡기'

입력
2011.03.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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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휘부가 국방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군심(軍心)잡기에 적극 나섰다.

국방부는 30일 청사 대강당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소속 영관장교 400여명을 대상으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국방부가 특정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장교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 등 손에 꼽을 정도다. 국방개혁안에 대한 일부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이 자칫 군 내부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민구 합참의장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비롯한 국방개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해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군의 단합을 강조했다. 한 의장은 특히 상부구조 개편으로 합참의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비판에 대해 우물안 개구리 고사를 인용, “자기가 처한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야 보다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지만 합동성과 통합성이 강화되는 제도로 변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당초 김관진 국방장관이 설명회를 주관할 방침이었지만 합참의 조직, 권한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당사자인 합참의장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힘을 실어줬다. 29일 국방부를 방문해 김 장관과 한 의장을 만나고 다녀간 이희원 안보특별보좌관은 이날 통화에서 “항명이니, 현역장교 인사조치니 하는 식의 자극적인 언론 보도는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며 “군의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으니 이제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음 주 각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영관장교 이상을 대상으로, 다음 달 12일은 예비역 장성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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