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일 기자회견에서 대선공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역설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을 백지화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막상 집행하려고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업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억지로 대한민국 재정으로 10조~20조원을 투자해 공항을 만든다고 해도 세계 허브공항으로 역할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공항을 운영하려면 세계일류 항공사들이 들어와야 하지만 상당한 기간 적자가 불 보듯이 뻔하고 결국 지역과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의 대표적 사례로는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 사업을 들었다. 민자사업으로 1조원을 들여 준공됐는데 1년에 840억원 가량 적자가 나면서 30년간 2조5,0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상해 줘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성이 없으니까 후임 시장이 운영을 못한다고 소송했고 준공이 됐어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 타당성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검토해서 공약하는 것은 아니며 공약한 사람이 다 집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약을 해서 집행되는 각종 사업이 140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경제성을 감안하면 집행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선거에서 공약한 것을 그대로 하면 국가재정이 따라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게도 이 같은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점도 백지화의 이유로 들었다. 신공항 공약을 결정하면 현재 대통령인 본인은 욕을 먹지 않지만 다음 대통령은 설계한 뒤 투자를 시작하게 되며, 결국 그 다음 대통령에게까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준다는 논리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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