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종 발표되는 일본 중학교 사회과(역사ㆍ지리ㆍ공민) 교과서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검정 결과는 매번 그랬듯, 실망과 분노를 자극하기에 족하다. 역사 교과서 왜곡에 덧붙여 일본측 영유권 주장을 담은 지리ㆍ공민 교과서가 크게 늘어날 게 확실하다. 4년 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 후소샤(이번에는 지유샤) 판 공민 교과서 1종만이 일본의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담았지만 이번에는 비슷한 교과서가 여럿이고, 삭제ㆍ수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를 두고 정부는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과 '말보다는 행동'을 밝혔지만 공허하게 들린다. 예고된 사태에도 실질적 대응책을 찾지 못한 데다 정부의 성의나 지혜 부족이 아니라 문제의 구조적 성격이 주된 걸림돌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교육으로 국민의식을 바꾸자는 일본 보수파의 움직임이 '만드는 모임'을 통해 본격화한 2000년대 초입, 늦어도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나라 영토ㆍ영역에 대한 이해 심화' 필요성을 명시한 2008년에 공개 예고됐다. 배경도 뿌리 깊다. 우선 장기적 경제 침체와 맞물린 일본 사회의 보수회귀 흐름이 뚜렷하다. 러시아의 태도 경화로 '북방 4도' 문제 해결 전망이 흐려진 데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군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도 잦아져 일본의 영토감각을 일깨웠다. 노무현 정부 이래 '조용한 외교'가 여러 차례 수정을 겪은 것도 결과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적대적 공생'관계만 강화했다.
그 반성에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우선 대지진과 해일이 빚은 참상에 대한 이웃의 연민과 따스한 정은 교과서 문제와는 별개라는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 또 이번 교과서뿐만 아니라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1차적 목표가 '논쟁' 자체의 현실화라는 점에서 실제로 독도를 점유ㆍ지배하고 있는 한국이 그런 다툼에 나설 이유가 없다.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확고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축하는 뚝심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료와 논리 확충 노력, 국제여론의 오도를 막을 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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