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기 평택시로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는데 정부가 9조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4년 국회 비준 당시 정부가 단순 추산한 건설비 4조4,470억 원에 비하면 두 배가 늘어난 규모다. 물론 2004년에는 건설비 외에 주민지원보상금과 이자비용 등 사업지원비를 감안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비용부담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기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29일 평택기지 공사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설비 5조341억원, 사업지원비 3조8,600억여원 등 8조8,940억여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군기지이전비용을 확정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건설비만 따지면 4조4,470억원에서 5조341억원으로 5,871억원(13%) 증가했다. 김 단장은 “건설비 증가액 중 물가인상(3% 이내)에 따른 비용이 4,187억 원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양국이 협의한 예비비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지원비는 건설 외 비용으로, 2006년 평택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인근주민에 대한 보상문제가 발생하고,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사업을 비롯해 기지이전에 따른 각종 비용이 추가로 들면서 점차 증가했다.
사업단 관계자는 “평택시 지원금 1조1,000억원, 환경오염정화사업 3,000억원, 이주단지 조성 1,000억원, 금융비용ㆍ관리비 8,900여억원 등을 배정해 놓았다”며 “3조8,600억원 중 1조6,531억원(43%)을 이미 집행했다”고 말했다.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기지는 용산기지와 의정부ㆍ동두천기지다. 용산은 한국정부가, 의정부ㆍ동두천은 미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한다. 이전을 요구한 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2003년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기지 재배치(GPR)계획을 세워 이전을 추진했지만 한국 정부가 2004년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바람에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평택기지 7,666만㎡(2,319만평)의 부지에 건설하는 513동의 건물 중 한국이 226동, 미국이 287동을 맡고 있다.
공사현장은 터다지기가 한창이다. 한쪽에서 흙구덩이에 하얀 부직포를 깔고 지하수를 뽑아내면 다른 쪽에서는 350여대의 덤프트럭이 쏟아 부은 흙을 대형 롤러로 밀고 있었다. 원래 논밭인 데다 바닷가와 가까워 지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5월에 입주 예정인 미군 숙소 6개 동이 황량한 터에 솟아있는 유일한 건물이었다.
현재 평택기지의 부지조성공사는 38%, 전국의 미군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정화사업은 76% 진행된 상태다.
평택=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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