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때 車 안쓴다 약속 땐 등록세 할인"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차량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차를 더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이 운행시간이 적은 차량에 취득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했다. 이 계획은 2012~2016년 5년간 실시될 대중교통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비첨두시간 운행차량(off-peak vehicles)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차량 등록 단계에서부터 출근 시간(통상 오전 7~9시)과 퇴근 시간(오후 6~8시)을 피해 이용하겠다고 약속하면 유인책을 주는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등에서 이미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등록세를 할인해 주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 주행거리를 자동차 보험료와 연계해, 더 긴 거리를 주행할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재 40% 수준인 대중교통 분담률을 2016년까지 47%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탄소배출 과다 및 혼잡 지역의 녹색교통대책지역 지정 ▦자동차 공동이용(카셰어링) 및 함께 타기(카풀) 확산 유도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