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307계획)에 대해 일부 현역과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주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 예비역들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의 '307계획 설명회'에서도 "합참의장의 과도한 권한은 문민통제원칙 위배" "사실상 육군 중심 통합군 체제" "시의적으로 부적절" 등 다양한 반대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류에 대해 청와대는 불쾌감 표시와 함께 국방개혁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현역의 인사조치까지 언급하는 등 강경한 원안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여러 번 지적했듯 '307계획'은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방개혁 논의는 천안함 폭침 때 군의 미숙한 대응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것이다. 개혁 필요성은 연평도 포격사건에서도 재확인됐다. 지적된 문제는 군의 허술한 정보력, 안이한 정보판단, 보고와 대응 등 지휘체계 상의 난맥이었다. 그러므로 군별로 분절된 시스템을 개선,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정보 및 작전체계를 갖춰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현대전과 한반도 안보상황에 걸맞지 않은, 지상군에 지나치게 편중된 군 구조와 작전시스템의 개선이 필수였다.
천안함과 연평도 대응 미숙은 해ㆍ공군 작전에 서투른 국방 지휘부의 전문성 부족이 근본원인이었다. 작전, 전력 증강에 관한 국방부와 합참의 의사결정라인에서부터 청와대 안보라인에 이르기까지 육군 일변도의 편향구조가 문제였던 것이다. 이 점 때문에 오히려 개혁대상인 국방부가 개혁안을 입안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우려대로 '307계획'에 합동성 강화의 핵심인 3군 전력과 의사결정구조의 균형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 제기를 군별 이기주의로 몰아 봉쇄하려 드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307계획'이 제시한 군 지휘구조 개편안은 3군 불균형 구조를 더 심화시킴으로써 지금의 부분적인 합동성마저 약화시킬 것이다. 국방개혁은 국가 보위ㆍ국민 보호와 직결된 사안이므로 한 정권의 자존심 차원에서 생각 없이 밀어붙일 일이 결코 아니다. 적어도 군 지휘부 구조개편안만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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