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발표한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검정을 통과한 전체 교과서는 18종으로 기존(23종)보다 줄었으나 독도 영유권을 왜곡한 교과서의 숫자와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또 역사 교과서에 처음으로 독도와 관련한 왜곡된 기술이 실렸고,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식의 노골적인 표현도 추가됐다.
독도 왜곡 기술 교과서 숫자 비중 늘어
독도를 왜곡 기술한 교과서는 전체 18종 중 12종에 달했다. 종류도 기존(10종)보다 2종 늘었고 비중도 43%에서 66%로 증가했다.
특히 일본 내 지리와 공민 교과서에서 최고 점유율을 보이는 동경서적을 비롯, 지리와 공민(일반사회) 교과서의 검정을 신청한 11종 전체가 독도와 관련한 왜곡된 표현이 반영됐다. 공민 교과서의 경우 기존 독도 관련 왜곡된 기술은 8종 중 4종이었지만, 이번 검정에서는 동경서적과 교육출판 등 검정을 신청한 7종 교과서 모두가 해당됐다. 이에 따라 일본 중학생들은 앞으로 지리와 공민 과목에서는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든 독도와 관련한 왜곡된 역사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현 방식과 수위의 노골화
왜곡의 표현방법도 더욱 노골화 됐다. 동경서적 지리 교과서는"(독도가)일본의 고유영토이지만 한국이 점령하고 있어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제국서원의 지리교과서 등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에 포함시켰다.
특히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교과서도 기존의 후소샤 공민 교과서 1종에서 지리 교과서 1종과 공민 교과서 3종 등 모두 4종으로 늘었다.
교육출판의 지리 교과서에는 지도와 함께 "다케시마(竹島∙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1952년 이후 한국 정부가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표기했다. 공민 교과서의 경우 동경서적이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이쿠호샤가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하여 불법점거인 바…", 지유샤가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를 러시아와 한국이 각각 불법으로 각각 점거하고 있다"고 각각 기술했다.
이번 검정에서는 또한 역사교과서에까지 독도 왜곡 기술이 실렸다. 기존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9종에는 전혀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교육출판 교과서의 본문에 독도 왜곡 기술이 새로 추가됐다. 향후 일본의 역사 왜곡이 더욱 노골화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독도외 역사왜곡
식민사관의 상징인 임나일본부설, 한국 강제병합의 정당성 등을 기술하는 등의 역사 왜곡도 이어졌다. 지유샤와 후소샤, 도쿄서적의 역사교과서는 "야마토 조정은 임나에 영향력을 가졌다"고 기술했다. 임나일본부설은 야마토 정권이 4세기 후반 한반도 남부에 진출해 백제 신라 가야 등을 지배했다는 것으로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이 가설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었다. 또 조선을 식민지용어인 '이씨조선'으로 표기하거나 한국 강제합병에 대해 "일본의 보호국으로 삼고 근대화를 진행했다"고 기술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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