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비록 제1차 3개년 계획이고, 대부분의 자금이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단계지만 2038년까지 장기적 국가사업을 향한 첫 단추를 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의 계획이 확실히 추진돼야만 향후 30년간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성장동력이 신약 및 첨단 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나온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첨복단지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기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까지 있다. 이미 2005년 첨복단지 추진 방침이 결정됐으나 특별법이 제정돼 구체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8년 하반기였고, 2009년 말에야 대구경북단지와 오송단지로 결정됐으니 출발이 지지부진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뚜렷하고 대구경북과 오송에 대한 역할 분담까지 확정됐으니 더 이상 종합계획 추진을 미룰 이유가 없다. 이미 지난해 초 두 단지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마무리됐는데도 진척이 없었던 이유를 다시 살펴야 한다. 제1차 종합계획이 끝나는 내후년까지 연구소에서 공원시설까지 마무리하고, 실험과 생산을 위한 필수장비도 완전히 설치한다는 데 차질이 생겨서는 안될 일이다.
재원조달 계획과 확신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3개년 계획에서 중앙정부 지원과 자치단체 부담, 민간기업 조달 비율은 대략 4대 2대 4로 확정됐다. 2038년까지의 장기계획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부담이 중앙정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난다. 벌써부터 해당 지자체는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중앙정부의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조율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는 일이 없지 않았다. 범 정부 차원의 조정과 운영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이 정권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도록 장기적 재원조달 문제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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