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

내년에 폐지할 예정이었던 의경,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도가 2015년까지 연장된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경 1만4,806명, 해경 1,300명, 의무소방원 320명 등 전환복무요원 1만6,426명과 산업기능요원 4,000명 등 매년 2만426명의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단, 경비교도는 공무원 대체인력과 경비시스템을 도입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없앤다. 전경은 병역의무자 중에 강제로 차출하는 대신 경찰이 모집하는 의경 중 희망자 일부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유지한다.

국방부는 그간 대체복무에 부정적이었다. 군 복무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초 18개월까지 줄이려던 병사 복무기간이 올해부터 21개월로 동결되면서 병역자원이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만4,000~6만3,000명씩 남을 것으로 예상(본보 14일자 15면)되자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6년 이후의 대체복무 운영은 향후 안보환경과 병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2014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