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단독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이 사실상 결정됐다. 표결에 불참한 야당은 날치기라며 자진 사퇴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본인과 대통령의 의지를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3년 전 처음 임명 때처럼, 최 위원장의 연임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여당은 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의 공평무사한 선정과 디도스 공격에 대한 빠른 대응으로 능력을 보여줬다며 수신료 인상과 종편 안착, 광고시장 개선 등 방송현안 해결에 적임자라고 본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방송단체는 도덕성과 전문성 부족,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연임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 부당증여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으며, 언론 장악을 위해 보수 신문에 종편을 몰아주는 특혜로 공정성과 공공성을 잃어버려 방송정책 수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이토록 평가가 엇갈리는 이면에는 ‘대통령의 멘토’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이기주의도 숨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방통위의 행보를 보면 최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과 방송정책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도 하다. 종편 선정과정의 눈치보기와 결과가 그랬고, 다분히 종편을 배려하는 방송광고 계획이 그렇다. 방통위가 방송구조개편을 명분으로 보수 신문들을 챙겨준다는 비난이 전혀 억지스러운 것은 아니다.
최 위원장은 이런 공세에 눈물로 억울함과 결백을 주장했다. 고위 공직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무거운 책임과 과제를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특정 세력의 간섭이나 압력, 정치적 고려 등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미디어와 통신산업의 바람직한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채널 부여나 광고시장 개편이 종편을 위한 특혜로 전락해 여론 독과점과 공정성 상실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비판과 우려를 무릅쓰고 연임을 고집하는 것이‘시대적 사명감’때문이라면, 구체적 정책 결정으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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