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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취업 연수제 내실 있게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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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취업 연수제 내실 있게 개선하라

입력
2011.03.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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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만 일자리를 찾지 말고, 해외로 눈을 넓히자. 이런 목표로 2004년에 시작한 것이 해외취업 연수사업이다. 뜻은 좋았다. 해외로 나가고 싶은 미취업자들을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현지에 취업시켜 청년실업 문제의 숨통을 터보자는 것이었다. 2008년부터는 해외인턴과 묶어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사업으로 확대했다. 예산도 2007년 104억원에서 지난해 287억원으로 늘렸다. 연수생도 6,950명으로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투자에 비해 성과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취업 성공자 수는 2,700여명. 2009년에 비해 65% 증가라고 자랑하지만 성공률은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게다가 전문분야가 아닌 단순 노무직 같은 엉뚱한 곳에서 일하게 된 경우도 많아 취업자의 25%가 1년 이내 귀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도 제대로 안 될 뿐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열악해 금방 그만둔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해외 취업 여건 역시 그만큼 나빠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연수생들의 현실성 없는 눈높이도 비판하지만 그보다는 꼼꼼히 준비하고 시행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허술한 선정 기준과 형식적인 심사로 지원금만 챙기는 부실 연수기관이 난립하고, 현지 관리감독 소홀로 엉터리 연수와 현지 취업 알선업체의 횡포가 끊이질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올해에도 정부는 4,000명의 젊은이를 해외 취업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연간 1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미국 일본 EU 편중에서 벗어나 중국 베트남 등으로 지역을 다양화하고, 국제기구에도 유능한 인재를 적극 진출시켜 국가 브랜드를 높이겠다며 해외취업 박람회를 여는 등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도 내실 있는 제도 정비와 운영, 철저한 관리 감독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처럼 계속 해외에서 예산을 낭비한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국내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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