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연수생제도 허술… 그들은 돌아오고 싶다현지선 지원도 없고 임금 기껏 시급 10弗 "외국에 버려진 느낌"MB 공약으로 시작, 예산 크게 늘렸지만 알선업체만 배불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실업대책인가요? 한국에서 노는 꼴 보기 싫으니 너희들은 호주로 가 놀고 있으라는 것 아닌가요?"
지난해 9월 호주에 입국, 현재 시드니에서 타일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최수영(35ㆍ가명)씨는 지난 6개월간의 호주생활에 대해 "버려진 느낌"이라고 털어놓았다.
8년간 국내 굴지의 중공업회사의 배관기술자로 일하다 직장에서 쫓겨난 최씨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의'해외취업연수'광고를 본 것은 지난해 봄. 50만원의 교육비만 내고 4개월 동안 기술(타일 부착)을 익히면 번듯한 직장을 구해주겠다는 한 직업훈련원의 설명은 최씨에게 재기의 희망을 불어넣어줬다. 그러나 호주의 현실은 딴판이었다. 한국을 떠날 때는 현지 알선업자를 통해 취업이 보장된 것으로 들었으나, 실제로는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면접이라도 볼 수 있었다. 급여도 법정최저임금(시급 15~18달러)에도 모자라는 시급 10달러를 제시하는 회사가 많았다. 한국에서 훈련받은 기술도 현지에선 쓸모가 별로 없었다. "한국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왔느냐"는 지청구를 듣기 일쑤였다. 최씨는 "호주에 입국한 뒤 일자리를 주선하기로 한 한국의 직업훈련원과 현지 알선업자는 몇 달째 감감무소식이었다"라며 "정부의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 보조금 받아 저임금 노동 전전
산업인력공단의'해외취업연수'사업은 실직자나 미취업자들이 해외에서 기술ㆍ어학 등을 연수하게 한 뒤 현지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 정부가 1인당 평균 6개월간 35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난해 6,950명이 이 연수과정을 밟았다. 당초 취지는'IT인력, 엔지니어 등 해외유망직종'에 연수ㆍ취업시키는 것이지만 상당수 연수생들은 호텔 룸서비스, 과일농장이나 육가공 공장의 잡역부, 한인상점의 점원 등을 전전하고 있다.
5년 경력의 가전제품 수리기술자로 한국에서 PC 정비, 리눅스 운용체제 등을 교육받은 뒤 지난해 호주에 간 연수생 박동일(29ㆍ가명)씨. 그는 "정부가 하는 일인만큼 열심히 하면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호주를 찾았다. 그러나 ITㆍ전자 분야 회사는 면접조차 한 번 볼 수 없었고, 현지의 구직알선업자는 내놓고 "농장일과 청소일을 하라"고 권했다. 3개월 동안 멜버른 외곽 농장에서 휴일근무까지 자처하며 하루 10시간씩 브로콜리를 따고, 포도잎을 솎아주면서 박씨가 받은 돈은 주급 300달러. 이 돈으로 방세를 내기도 힘들어 지금은 그나마 시급이 높은 이삿짐센터와 세차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 박씨는 농장에서 일할 때 공단으로부터 취업확인전화를 한번 받았지만 이후 자신이 '전기ㆍ전자분야'취업자로 기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왜 이 사업에 국내 연수알선업체들이 목매고 있는지 알겠다"며 "IT나 전자분야 교육을 받고 온 연수생들이 육가공 공장의 잡역부로 일하는 것은 이곳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전했다. 연수생들을 위탁 관리하는 국내 유학업체 관계자는 "전에 이 일을 맡았던 업체로부터 연수생들의 연락처를 넘겨받아 전화를 해보니 절반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솔직히 막막하다"고 털어놓았다. 공단 역시 "연수생들의 무슨 일을 하는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실토했다.
실적 부풀리기 급급한 정부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됐지만 10만명의 청년을 해외로 내보내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예산이 크게 늘었다. 2007년 104억원이던 예산은 올해 287억원으로 4년 사이에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연수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함량미달의 알선업체에 지원금을 남발해 사업이 부실해졌다고 말한다. 한 유학업체 관계자는 "영세한 알선업체들은 정부지원금을 받아 싼 가격으로 연수생들을 모집할 수 있어 이 사업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며 "일부 업체들에서 지원금 수령자격이 안 되는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까지도 편법으로 모집한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퍼져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2009년에는 261개의 지원금 신청업체 중 206개가, 2010년에는 173개 신청업체 중 161개가 지원금을 받았다. 업체의 80~90%가 신청만 하면 정부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국내 연수알선업체와 연계된 현지 취업알선업자들이 사실상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들은 연수생 1명당 100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챙기는데 이는 학생 1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30%에 해당한다. 호주에만 이런 알선업자들이 400명 가량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의 변명은 군색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수생들이 자신들의 영어실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일부 문제가 생겼다"며 "취업을 전제로 한 사업은 아니지만 현지에 직원이 파견된 코트라 등과 연계해 연수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라며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해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며 "불법체류나 국제미아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신력 있는 해외취업알선업체부터 확보해 사업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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