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지원을 위해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고, 보금자리주택에도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LH 채권발행이 부진해 6조원 규모의 자금조달 차질이 예상된다”며 “사업 장기보류로 주민 불편이 커지고 국책사업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정부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 방안은 LH가 원활한 채권발행을 통해 단기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집중됐다. 우선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업 대상을 기존의 보금자리주택, 산업단지 건설 사업 외에,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혁신도시 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에서 손해가 발생해 LH가 적자를 기록하면 정부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얘기다.
LH법을 바꿔 LH에 투입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30조원)을 후순위채권으로 바꾸는 작업도 추진된다. 정부의 채권보다 민간 채권 순위를 더 높게 잡아 줘서 채권 발행을 더 쉽게 하려는 취지다. 국민임대주택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융자의 거치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 LH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주택 건설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기준단가(현재 3.3㎡당 541만원)을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LH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금자리지구내 택지개발 사업시 LH가 민간이 공동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 그러나 민간 참여를 허용할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서민에게 싼 값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민간 건설사 이익을 보장해 주려다 보금자리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국회 법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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