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추진중인 자원회수시설(대형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경계지역인 청도군 금천면 주민들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15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경산시는 인구증가와 기존 매립장 및 소각장 시설의 노후화로 대형소각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06년부터 계획을 수립, 입지선정 과정을 거쳐 용성면 용산리 일원 10만4,077㎡ 부지에 국비와 민자 등 480억여원을 들여 민간투자사업(BTO)으로 2013년 말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소각장 예정부지 경계지역인 청도 금천면 주민들은 환경피해는 물론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도 투명하지 못하다며 건립 계획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산 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금천면 소각장 설치반대 대책위원회'와 경산시의 입장을 각각 들어본다.
박인상 경산소각장 설치반대 금천면 대책위원장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
주민의견 반영 않는 등 추진과정·절차 불공정
국비지원 중단 이끌어 내는 것 바람직한 대안
_국민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경산시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기존 매립장 협의체를 중심으로 비밀리에 진행돼 왔다. 청도 금천면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 예고 과정에서 내용을 처음 알게 됐다. 소각장 예정지는 행정구역상 용성면이지만 풍향 때문에 청도 금천ㆍ운문ㆍ매전면에 대기 유해물질의 피해가 가장 심하다. 소각장 예정부지가 금천면 갈지리와 불과 280㎙ 떨어져있는데도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소각장 추진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법적대응 보다는 국비지원 중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돼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
_사업의 타당성도 문제삼고 있는데.
"경산시는 50년 이상 사용 가능한 매립장이 있다. 시설 보완을 하면 될 일을 굳이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시가 주장하는 만큼 인구증가가 급격하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구지방환경청은 입지를 선정하기 전 사전환경성검토시 행정계획,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목표의 소각율 등에 대해 적정여부를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묵인한 사실이 있다. 입지선정 전에도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반드시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않았고, 공고되지 않은 계획은 법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데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환경영향평가 조사지점도 경산시에 편중돼있고 청도군지역 조사지점은 1곳에 불과하다."
_님비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경산시가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최신 공법으로 추진한다면 공감한다. 하지만 입지예정지역에 소각장이 운영될 경우 소각로에서 날아오르는 유해물질과 무색무취의 다이옥신에 노출된다. 또 동서로 뻗은 낙동정맥에 막혀 비와 눈, 안개와 함께 떨어지면 청도 경계지역 주민과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줄 것이다. 계절풍은 한 해에 절반이상 경계지역으로 분다. 특히 100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운문댐 광역상수원이 이 지역에 있어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영운 경산시 주민생활지원국장
"매립시설 소규모·노후화 설립기간 감안 지금 추진"
추진과정 미비 인정…실수일 뿐 고의 아니다
혐오시설 이유로 무조건 반대만 말고 협조를
_대형소각시설이 꼭 필요한가.
"현재 경산시 남산면 남곡리에 매립시설 1곳과 북부, 하양, 진량소각장 등 소각장 3곳이 있다. 소각장은 모두 소규모 시설이고 매립시설 또한 노후화했다. 장기적으로 인구증가를 고려해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소각시설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설로도 문제없지만 기반시설 설립에 평균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대형소각시설을 설립해야 한다."
_사업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2008년 5월 청도군과 협의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미비점이 나오긴 했다. 입지선정계획 결정ㆍ공고 시 폐기물처리대상지역 및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폐기물 처리규모도 하루 200톤을 100톤으로 축소 공고했다. 이는 실수지, 고의는 아니다. 폐기물 발생량 기준으로 소각용량을 검토한 결과 필요용량이 하루 90톤으로 나왔지만 장래 수요를 고려해 100톤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조사 지점과 관련, 당초 청도에 1곳으로 예정된 측정지점을 모두 5곳으로 늘리겠다."
_환경오염이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공해 우려는 전혀 없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영향권은 학계에서도 300㎙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설될 소각장에서 가장 가까운 청도군 갈지리 민가도 소각장에서 1㎞ 떨어져 있고, 반대운동이 가장 심한 금천면 김전리도 3㎞나 떨어져 있다. 북서풍이 6개월 이상 불어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유해물질로 인한 폐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또 신설 소각장은 유해물질이 환경기준치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도록 설계된다."
-그래도 청도주민들의 우려는 크다.
"대형소각장은 경산시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지 말고 협조해줬으면 좋겠다. 어느 지역이던 반드시 들어서야 할 시설이다. 경산시도 금천면 주민들의 정서적 피해를 고려, 숙원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현주기자 lare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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