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50만으로 축소' 따라 2020년까지 과포화대체 복무·기간 단축 등 인력 균형 대책 고민"국방부, 병사 부족 복무기간 못줄인다더니…"
내년부터 군대에 갈 수 있는 병역자원 가운데 매년 수만명이 남아돌 전망이다. 지난해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제동을 걸었던 국방부가 오히려 잉여인력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정반대의 처지에 놓였다.
13일 군 당국의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21개월 복무기간 기준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 3만4,000~6만3,000명의 병역 잉여자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8일 발표한 국방개혁과제에 따라 현재 65만명인 병력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어서 잉여자원 규모가 실제 필요한 병력의 10%에 달하는 심각한 과포화상태다. 군 당국은 지난해 복무기간 논의과정에서 "기존의 24개월에서 1개월 줄일 때마다 병역자원이 1만명씩 부족하다"며 18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한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동결했다.
병역자원은 평시 또는 전시에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군이 관리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총량을 일컫는다. 현역으로 복무할 수도 있고 공익근무나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를 할 수도 있다. 군 당국은 매년 초 징집규모를 결정하는데 사회가 공급할 수 있는 병역자원이 군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지나치게 많을 경우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는 식으로 수요를 늘려 양쪽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군 복무 가능한 청년들이 넘쳐나 누구는 군대에 가고 누구는 안 가면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이라며 "적절한 인력수급은 국가정책의 기본인데 군이 정확한 예측 없이 일단 병역자원을 넉넉히 확보하려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잉여 병역자원 해소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당초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가 한시 존속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지만 군 당국은 그간 대체복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또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비리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렇다고 복무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복잡한 상황을 의식한 듯 군 관계자는 "잉여자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사안이어서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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