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내전이 장기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국제사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비행금지구역(NFZ) 설정 등 다양한 군사개입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뾰족한 답을 얻지 못해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영국 BBC는 9일 국제사회가 논의하는 군사개입 방안들은 무엇이고 그 실행 전망과 한계 등을 보도했다. 각 방안들을 살펴봤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현재 가장 유력한 개입 방안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 전투기의 대규모 투입이 예상된다. 중동에 대한 서방의 '약탈적 침입'이 아니라는 설득력만 갖추면 리비아 반카다피 시민군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카다피군의 공중 공격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선결과제도 많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다. 반대를 무시하고 일부 서방국들이 독자적으로 실행할 경우,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실행국가엔 엄청난 부담이다.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전투기의 공습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코소보 내전 때와 같이 지상군 공격이 확대될 경우 더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갈수록 2차, 3차 개입 필요에 따른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공중 조치
국제사회의 전투기가 리비아 공군 활주로나 전투기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NFZ 설정보다 효과적이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카다피 정부와 국제사회의 전면전을 상정하고 추진돼야 한다. BBC는 "이는 전면적 군사개입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채택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운전금지구역 설정
NFZ 설정을 지상으로 확장, 변형한 개념으로 일정 구역을 정해놓고 카다피군이 이를 침범할 경우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지상군 배치가 우선돼야 한고 전투기를 통한 공습 우려가 있어 NFZ 설정 등과 같은 다른 방안과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고 BBC는 전했다.
시민군 훈련과 무장
교착상태가 이어질 경우 현재로서는 오합지졸인 시민군에 대한 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거론된다. 장교를 양성하고 무기까지 지원해 카다피군과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다. 내전이 장기화할 경우 채택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장기적 과제인데다가 누가 훈련을 시킬지, 어떤 무기를 공급할지, 그 무기를 나중에 어떻게 거둬들일지 등이 과제다.
결과적으로 가장 근접한 개입방안은 NFZ 설정이다. 하지만 전투기만이 카다피의 유일한 무기라고 보는 이들은 없다. BBC는 "한번 개입하기 시작하면 다른 조치들도 뒤따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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