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교, 통상 등 대외 관계를 책임지는 외교통상부가 휘청거리고 있다.
상하이 스캔들의 후폭풍 때문만은 아니다. 그 동안 누적된 공직기강 해이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어디에서부터 손댈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의 유명환 전 장관의 딸 특채 파문 여파를 겨우 수습하고 이제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려는 와중이었다. 하지만 그간의 개혁이 제대로 된 개혁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 결과는 참담하다. 초대형 폭풍인 상하이 스캔들 발발 이후 재외공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외교부로 모든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이 국가적 망신이고 공직기강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외교사의 치욕"이라며 전방위적인 질책과 책임추궁이 쏟아졌다. 여론과 국회의 외교부 질타는 먼저 외교관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태만히 하는 형편없는 복무기강에서 비롯되고 있다.
최근 외교부는 한국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을 오류투성이로 번역한 한글본을 내놓았다가 "기본이 안됐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국가간에 체결하는 조약문건이 잘못된 번역이 드러나면서 외교부의 신뢰도는 크게 무너졌다.
또 추잡한 치정으로 얽힌 상하이 스캔들은 빙산의 일각인 듯하다. 상하이 스캔들을 계기로 다른 재외공관에서의 추문들이 우후죽순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당시 주 몽골 대사가 현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물의를 빚어 조사에 착수하자 공직에서 퇴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혔다. 지난해 5월 초에는 주독일 대사관의 A씨가 베를린 시내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달에는 주미대사관의 고위간부 B씨가 근무시간에 퇴폐 마사지 업소에서 현지 경찰에 적발돼 망신을 당했다. 앞서 2004년에는 주일대사관의 참사관 1명과 주재관 1명이 각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서 조기 소환된 바 있다.
'보은인사', '오기인사'로 평가되는 재외공관장 인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 외에 김재수 전 LA 총영사, 이하룡 시애틀 총영사 등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들이 대거 외교라인에 기용될 때부터 이러한 잡음이 흘러나왔다.
김재수 전 총영사는 한나라당이 'BBK 사건' 공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네거티브 대책단의 해외팀장을, 이 총영사는 대통령 예비후보 정책특별보좌관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다. 올해 초 김석기 전 경찰청장의 오사카 총영사 임명 때도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외교부가 뼈를 깎는 자기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게 외교가의 지적이다. 조만간 열릴 외교부 전직원 연찬회에서 '새로운 외교부'를 향한 자기혁신 노력이 가시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겠다"며 "전체 직원들이 반성하고, 조직을 개혁하지 않는 한 외교부가 달라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외교관들이 특권을 모두 내던지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외교부의 자기혁신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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