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판ㆍ검사 비리 수사 전담 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소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6인 소위의 합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지만, 검찰은 "주요 방안 중 어느 하나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6인 소위 합의안 발표 이튿날인 11일 오후 5시 전국 고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본격적인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전날 저녁 김준규 검찰총장의 전격 지시로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개별 방안들을 각각 검토한 뒤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검장들은 "돈 있고 힘 있는 세력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중수부는 꼭 필요하다" "특별수사청 설치는 국회가 검찰을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라는 등 일선의 의견을 김 총장에게 전달했다.
김 총장은 "이성적으로 대처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론의 장에서 더 논의해 합리적으로 풀어가자"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전날 격앙됐던 대검 긴급 간부회의에 비해서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오전 9시에 열린 대검 정례 간부회의에서 김 총장은 정치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정치인 몇 명이 모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방안을 발표하는 게 대체 무슨 행태냐"고 격노하면서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장 회의장으로 갈 때에도 김 총장의 얼굴에는 평소의 여유로운 표정은 간 데 없고 비장함만 가득해 보였다.
검찰의 반발이 이처럼 극심한 이유는 이번 합의안을 "사실상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을 관통하는 하나의 줄기는 바로 '검찰권 축소ㆍ약화'로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종종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의도가 뻔하다는 것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검찰의 심장인 중수부를 없애고 특별수사청을 설치해 국회가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검찰은 손발 다 잘려나가 뼈다귀만 남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근저에는 '기득권 수호'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 동안 검찰은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의 각종 견제 움직임 속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유지해 온 게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중수부 폐지론이 거세게 일었지만, 대형 비리사건 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사실이 단적인 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특히 정권과 코드를 맞춰 온 검찰로서는 사개특위가 법원 개혁보다 검찰 개혁 쪽에 포커스를 맞춘 사법개혁 방안을 내놓으며 뒤통수를 치자 격앙하게 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법원은 6인 소위 합의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은 밝히지 않고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신중 모드'다. 그러나 대법관 수 증원이나 양형기준법 제정, 영장항고제 도입 등에 대한 법원 내부 불만도 적지 않아 향후 법원 개혁방안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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