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는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런던 소재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8일 ‘2011 군사 균형(MILITARY BALANCE)’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세계 여러 곳에서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됐다”며 북한의 도발을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IISS는 “북한이 절박하면서도 불확실한 권력승계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 천안함 피격, 11월 연평도 포격 등의 명백한 공격이 이어졌다”며 “이는 한반도의 위험이 1953년 휴전 이후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 결정으로 이어졌다”며 “한국은 대잠수함 능력 확보에 집중하고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FX) 도입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한국이 강조해온 북한의 향후 비대칭적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인구의 5%가 현역 군인인 점을 감안, 이를 규모로 환산하면 중국, 미국, 인도에 이은 4위에 해당한다는 계산도 내놓았다.
보고서는 두 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이 핵탄두 4~8개를 만들 수 있는 플로토늄과 2,500~5,000톤 가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컴퓨터망을 파괴해 지휘계통을 무력화하는 능력이 최근 포착된 북한군사력의 중요한 변화라고 지적하고, 이런 사이버전 역량은 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 시스템 방위목적뿐 아니라 한국이나 미국, 일본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IISS는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급속한 군사력 증대에 나서고 있어, 세계 군사강국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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