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의 게임 룰을 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 당 김정훈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출했다.
선거와 정치 자금이란 정치의 두 축에 손을 대 개선방향을 찾는 게 정개특위의 임무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석패율 도입 여부다.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 등록시켜,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시킨다는 석패율은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방안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여야 지도부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이경재 위원장도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역구도를 완화하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개특위에 참석하는 여야 의원들의 관심은 석패율 보다 지역구 재조정, 선거구 획정에 더 쏠려 있는 것 같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경기 용인 기흥 등 6곳은 분할 대상이다. 반면 경남 남해 하동은 하한선(10만3,093명)에 미달해 통합해야 할 처지고, 인구 상한선(30만9,279명)을 넘어 분할됐던 전남 여수갑을과 부산 남구갑을 등 8곳은 인구가 줄어 다시 붙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김정훈(부산 남구갑) 여상규(경남 남해하동), 민주당 김성곤(전남 여수갑) 의원 등 이해 당사자들이 정개특위 소속이다. 역대 정개특위에서도 의원들이 젯밥에만 관심을 갖는 바람에 제도 개선은 유야무야 됐던 적이 많다.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살리기에 매달리다 보면 석패율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얘기다.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현행 정치자금법 개정도 이번 정개특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여론이 문제다.
최근 국회행정안전위가 기습 처리 형식으로 이 법에 손을 댔다가 단단히 혼이 났다. 정개특위는 법사위 문턱에 머물러 있는 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넘겨 받아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현행 법안의 문제점을 고치면서도 여론의 역풍을 피해나갈 묘수를 정개특위가 내놓아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문제도 정개특위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정치자금법은) 부분적 개정이 아니라 전면적 수술도 고려할만하다"면서도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개특위가 선거구제에 손을 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ㆍ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개헌이나 행정구역개편이 힘을 받지 못하면 이 역시 찻잔 속 태풍이 될 공산이 크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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