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안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일명 '국방개혁 307'로 명명된 개혁안이 군 합동성 강화,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국방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안에는 좋게 평가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북한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증강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 등은 적절하다. 북한 잠수함 위협에 맞서기 위한 신규 해양전력 추가 확보, 무인항공기와 스텔스기 조기 전력화, 사이버사령부 조직과 기능 강화, 북한 특수부대 대응전력 강화 등이 두드러진다. 장성 숫자를 대폭 감축, 비대해진 군 상부조직을 슬림화해 실질전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실망이 더 크다. 전 정권에서 입안된 '국방개혁 2020'의 취지도 그랬지만,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위원회 안에서도 가장 강조됐던 것이 3군 전력 균형발전을 통한 근본적 군 구조개편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낡은 지상군 위주 국방체계를 개선해야만 북한 도발과 변화된 전쟁환경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음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러나 개혁안에서는 부분적인 무기 보강 이외에 중ㆍ장기적으로 육ㆍ해ㆍ공 전력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목표나 비전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상부 지휘체계 개편을 통한 3군 합동성 강화시도는 자칫 군 간 갈등을 키워 그나마 유지되던 합동성마저 훼손할 개연성이 크다. 바로 이 때문에 전력균형 목표가 구체화하기 전까지 지휘체계 개편은 미루는 게 좋다고 본 것이다. 거의 육군보직으로 운영돼온 합참의장에게 일정 부분 군령권까지 부여하면서, 정작 국방부ㆍ합참 의사결정시스템에서 최소한의 보직배분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앞으로 장성숫자를 줄이는 등 군 구조조정을 담당할 태스크 포스팀의 구성도 육군 일색이어서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각군 전력균형은 군별 이해다툼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안보능력 확보 및 운용을 위한 것이다. 김관진 국방부장관 스스로도 "전장(戰場)환경이 변한 만큼 군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납득할 만한 보완조치들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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