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입, 회의적 평가… 잇단 악재, 국책사업 유치도 실패
부산경제가 최근 한진중공업 장기 노사분규,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 잇따른 악재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운데 부산시의 국책사업 유치, 물가정책, 실업대책 등도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 도입한 '경제부시장제'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많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난해 민선 5기를 맞아 기존 정무부시장직을 폐지하는 대신 경제부시장직을 신설했다. 특히 정무특보를 새로 뽑아 경제부시장이 경제산업본부, 투자기획본부 등을 직접 관장하며 국비 확보, 물가 안정 등 경제업무에 전념토록 배려했다.
당시 허 시장은 "부산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느냐"는 비판을 감수한 채 중앙부처 관료 출신의 이기우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초대 경제부시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이 부시장은 취임 후 8개월여간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은 최근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실패하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강서구 국제물류산업도시에 51.9㎢ 규모의 '동남권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했으나 최종 심의에서 탈락했다. 경쟁했던 광주·대구시는 지정을 받아 올해 국비 50억원씩을 지원받는다. 제외된 것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 신청서를 한참 늦게 제출했다는 등 이유 때문이었다.
시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 여부를 놓고 내부검토를 하느라 신청서 제출이 늦어졌다"며 "추가 지정에는 최소 10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올해 특구 지정도 물 건너갔다는 얘기다.
국책사업과 관련해 무기력한 행정은 최근 유치전이 뜨거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에 대한 시의 입장에서도 나타난다.
시 관계자는 "과학벨트 세종시 유치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한나라당 당론으로 안다"며 "정부의 방침 변경도 없는데 과열경쟁에 뛰어들어봐야 들러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시는 현재 추진 중인 동남권의과학단지 특화 조성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모 입장을 밝히면 서부산권 100만평에 유치의사를 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정부가 과학벨트를 공모로 진행하더라도 부산연구개발특구와 마찬가지로 타 시ㆍ도보다 늦게 뛰어들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 비슷한 여건인 경남 창원시는 경남도와 협력해 과학벨트 유치에 뛰어드는 등 전국 주요 지자체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어 부산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물가정책도 실패하긴 마찬가지. 부산의 경우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2%로 대전, 제주와 함께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4.3%였던 물가 상승률은 11월 3.3%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12월 3.9%, 올 1월 4.6%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5% 고지를 넘어섰다. 2008년 10월(5.2%) 이후 28개월 만이다. 한편 시는 7일 오후 5시 유관기관ㆍ단체와 합동 물가대책회의를 갖고 지방공공요금 11종을 상반기 동결키로 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부산의 청년실업률도 지난해 8%대로 전국 2위를 차지했으나 올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채용 목표를 세우지 않아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시 조직 내부에서도 경제부시장제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시 간부 A씨는 "재정기반이 열악해 중앙관료 출신을 영입하면서 국책사업 유치를 기대했으나 성과는 별로 없다"며 "시스템 문제인지 인물의 능력 문제인지 빨리 점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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