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3년 동안 지켜 온 '바오바(保八·8% 성장 유지)' 정책을 접고 사회불균형 해소와 민생 개선 등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올해 시작되는 12차 5개년 계획(2011~2015) 기간에 연평균 7%대 성장을 유지하며 국민생활 수준을 G2 국가위상에 맞게 최소 중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수출보다 내수,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고 일자리와 물가안정을 우선시하는 '민생제일' 정책을 공언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1,168억달러로 전체 수출 4,600억달러의 25%였고 대중 무역흑자도 사상 최대인 453억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무역흑자 417억달러를 훌쩍 넘어선 규모다. 수출·입을 합한 대중 교역규모가 일본과 미국과의 무역액을 합한 것을 넘어선 지는 오래다. 이런 중국이 정책방향을 크게 틀었으니 우리나라에 후폭풍이 밀려오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성장이 1% 줄면 한국 성장률은 0.38%포인트 하락할 정도로 의존도가 심화돼 왔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민부(民富) 우선 정책이 우리에게 단기적으로는 악재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을 가공무역기지로 활용해 온 수출구조 때문에 수출은 당장 타격을 입어도, 중국의 내수시장이 커지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다. 성장목표를 7%대로 낮췄지만 고성장 패턴이 여전히 유지되는 점도 충격을 줄이는 요인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이 그동안 우회수출에만 치중해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 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성을 감안해 중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 등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수출선 다변화 노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중국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7대 전략산업(신에너지, 환경, 바이오,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설비, 신소재, 차세대 자동차)이 대부분 우리가 설정한 미래 먹거리와 중첩되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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