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헛기침에도 우리 경제가 심한 독감에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 중국이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12ㆍ5 규획 : 2011~2015년)에서 향후 경제정책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파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무래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대목은 '바오빠(保八ㆍ성장률 8% 유지)'방침 포기로 대변되는 성장률 목표 하향 조정. 두 자릿수를 넘나들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7%대로 떨어진다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수출감소 등 일정 정도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 엄정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성장 목표를 7%로 낮춘 것은 선언적인 것일 뿐 기존 성장 패턴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까지도 목표에 비해 실제 성장률이 크게 웃돌았던 만큼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만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히려 더 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수출 일변도의 경제 구조에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경제발전 전략의 변화다.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수출 확대 전략을 등에 업고 중국을 가공무역 기지로 적극 활용해왔지만, 정작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공략은 거의 성공한 케이스가 없을 정도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수출은 전체 수출의 25%에 달했지만, 이 중에서도 합섬원료(83.1%) 석유화학ㆍ중간원료(72.9%) 디스플레이ㆍ제조장비(61.9%) 등의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을 재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이 내수 위주의 경제로 급속히 개편된다면 중국 시장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정부 등과의 관계 개선 등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이 이번 12ㆍ5 규획에서 제시한 7대 육성 산업도 우리에겐 상당히 위협적이다. ▦차세대 정보기술(IT)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신에너지 ▦바이오 ▦첨단설비 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선정된 분야가 대부분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과 거의 일치한다. 향후 유사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대목. 엄 수석연구원은 "이들 분야에서 어떻게 경쟁할 것이냐와 동시에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한다면 보완적 발전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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