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통일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일에 대비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분단 상황 관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TF를 출범시킨 것이다. TF가 논의하는 두 가지의 큰 주제는 바람직한 통일 방향 모색과 통일재원 마련 방안이다. 어떻게 하면 통일의 부담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논의 초점인 것이다.
우선 통일 방향과 관련, TF는 과도통합을 거치지 않는 독일형 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식 통일방안을 상정하고 이중 후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일국양제식 통일은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에 적용한 방식으로 하나의 정부를 만들되, 일정기간 북한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약 30년 정도의 과도기간을 가진 뒤 완전한 통일에 이르자는 취지다. 이 같은 방안은 남한의 비용 부담 및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TF 자문위원인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달 28일 열린 통일정책 TF공청회에서 "독일식 통일방식은 막대한 통일비용과 오랜 기간 정치적∙ 심리적 후유증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거부감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일국양제 방식을 적용해 정치적 통일과 경제적 통일을 분리하는 것이 통일비용 절감이나 북한체제의 안정적 전환에 적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도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TF는 통일세와 같은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되, 통일보험 등 민간자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과 국제기구의 기금 활용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특히 단기적 재원 조달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불용액을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TF 자문위원인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이 급변사태로 붕괴할 경우엔 30년간 총 2조1,400억달러(2,525조원)의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치를 내놓기도 했다. 황진하 TF 위원장은 6일 전화통화에서 "TF가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그동안의 논의 내용과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해 이달 중에 통일부에 넘길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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