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4일 국회도서관에서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민정책, 보수와 진보의 접점을 찾는다’는 토론회 주제에서 드러나듯, 보수 정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서민을 위한 정책 실현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였다.
토론회에서는 전월세 대란과 서민 금융 및 대학 등록금, 복지 사각지대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양측은 ‘서민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구체적 정책 방향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전월세 대란과 관련해 양측은 “정부 대책이 큰 효과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재건축ㆍ재개발 때 소형평수 비율을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공감했다.
그러나 ‘전월세금 상한제’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참여연대는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서민특위는 “단기적으로 전월세금 인상을 부추기고 전세 물량의 월세화가 잇따를 것”이라며 반대했다. 총부채상한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찬성론을 폈고, 참여연대는 “빚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 시행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미온적 입장을 보였다.
최문선기자 moosun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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