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교육감 6명이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교원평가를 지역 자율에 맡기고, 교육 자치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각종 교육 현안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충돌했던 교육감들이 집단적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민병희(강원), 김승환(전북), 장만채(전남), 장휘국(광주) 등 6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 개혁과 지방교육 자치의 확대를 바란다면 각 시도교육청이 소통과 합의를 통해 마련한 교원평가안을 자체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지난해 교원평가 시행으로 야기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교사ㆍ학생ㆍ학부모와의 논의 및 용역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해 자율적인 교원평가 개선방안을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원평가를 전국에 의무화했다. 교과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원평가의 구체적 실시 방법을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고,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사는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를 받도록 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진보 교육감들이 교원평가에서 동료 평가를 폐지하거나 서술형 평가만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과부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원평가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평준화 등 고교입학전형, 교장공모제를 놓고 최근 교과부가 지나치게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보장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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