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안양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무부는 "재소자 안전이 위협 받아 당장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용역을 통해 대체 부지를 찾겠다"며 이전을 추진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일 법무부와 안양시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가 안양교도소를 철거한 뒤 2015년까지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재건축 협의를 신청했는데, 허가권을 가진 시는 지난달 '협의 불가'를 통보했다. 현 부지에 교정시설을 세울 수 없는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돼 있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게 불허 이유다. 또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가 통합될 경우 안양교도소가 중심에 놓이게 된다는 점도 작용했다.
시는 최근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분석 용역에 착수했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법무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될 정부의 행정구역통합안에 안양 군포 의왕 통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합시의 중심지에 안양교도소를 다시 세우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10여 년 전부터 논의를 시작해 전임 시장 때 협의한 사안을 이제 와서 시가 뒤집는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비를 투입해 설계를 마쳤고, 올해 공사 예산까지 확보했다"며 "안전문제가 심각해 더 이상 재건축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 38만3,000여㎡ 부지에 준공된 교정시설로, 재소자 약 1,700명을 수용하고 있다. 199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 D급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9월 초 태풍 곤파스 상륙 시 인도와 접한 2m 높이의 외벽이 20m 가량 무너질 정도로 노후했다. 보수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교정본부는 2009년 말 1,295억원을 들여 연면적 6만6,000㎡ 규모의 건물을 단계적으로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봄부터 착공해야 한다.
교정본부는 곧 재협의를 요청할 예정이지만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안양교도소 이전 또는 현대화를 공약으로 내건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해 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전 방침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도 감수하겠다"고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10년 전 시와 함께 이전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며 "안양에는 갈 곳이 없는데 다른 시로 갈 경우 똑같은 갈등을 반복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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