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국회 추궁만 비켜가면 면죄부를 받은 것인가.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여전히 부동산투기 의혹을 사고, 청문회에서 거짓 변명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구나 정 장관의 경우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사안이어서 국가정책의 신뢰성까지 훼손 받고 있다.
정 장관이 서울 도심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전세 놓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별다른 시빗거리가 아니다. 문제는 두 가지다. 우선 이 아파트가 청문회에서 이미 투기의혹이 불거졌던 것으로 당시의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청문회(2008.2.28) 직전인 2007년 12월 이 아파트를 13억3,000만원에 분양 받았고, 이미 4채의 집을 소유했던 그는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았다. 청문회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인생을 정리하면서 도심에 들어와 살 생각으로 구매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들어와 살지 않았고 경기도 산본에서 그대로 살고 있다.
비워두었던 아파트를 전세대란이 한창이던 작년 말 5억원에 전세를 놓았다는 점도 문제다. 전셋값이 마구 오르던 시기에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주무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세대란이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며, 정부 대책이 얼마나 절실한지 정 장관이 제대로 알 리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
정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거론되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3년 전 인사청문회에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정 장관은 당시 충남 서천군에 있는 부인 명의의 절대농지가 드러나자 "시골에 내려가 살려고 구입했다"고 말했다가 좀 떳떳하라는 질타에 "명심하겠다"고 머리를 숙인 바 있다.
청문회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리에서 국민에게 다짐한 약속이라면 최소한 재임 중에는 지켜야 할 것이다. 전세대책만이 아니라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실행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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