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개회한 3월 임시국회의 상임위원회 실질적 활동 기간은 5일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정회 소동 등 여야간 파열음이 났다. 특히 민생과 국익을 다루는 국토해양위와 외교통상위에서 여야간 입장 차가 컸다.
국토위에서 여야는 문 열자 마자 싸웠다. 송광호 국토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로 이날 회의를 시작했다. 작년 12월 위원장석 점거 사태 끝에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안 등을 단독 상정한 데 대한 사과였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송 위원장은 청와대의 거수기이자 꼭두각시"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동료의원에게 꼭두각시가 뭐냐"며 반격했다.
이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전세 문제 총사령관이 전세를 놓는 상황에서 업무 보고를 들을 마음이 안 난다. 차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자"고 말했다. 정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용'이라고 답했던 서울 회현동 주상복합 아파트를 5억원에 전세 준 것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정 장관이) 세종시 논란 때 진작 사퇴했어야 하는데 총리만 쫓아내고 자리를 지켰다"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작년 국토위 충돌 과정에서 김 의원이 던진 의사봉에 머리를 맞아 병원 신세를 졌던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나섰다. 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쇼크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쇼크를 받은 것은 나"라며 "왜 장관은 야단치면서 자신은 돌아보지 않느냐"고 말했다. 결국 3개월여만에 열린 국토위 첫 회의는 45분만에 정회됐다. 오후 회의에서 정 장관이 "주택 문제를 다루는 주무장관으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하고 나서야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교육과학기술위도 여야가 작년 서울대법인화법 등 단독 처리에 대한 사과 여부를 둘러싸고 2시간 여 공방을 벌이다 결국 산회됐다.
외통위 전체회의에선 한글본 번역 오류가 지적된 한_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국회법 59조에 따라 법률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려면 20일간 숙성기간을 둬야 하는데 한_EU FTA는 2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70분만에 정회한 외통위는 여야 간사 조율을 거쳐 속개돼 정부 측 설명을 들은 뒤 비준안을 가까스로 상정했다. 하지만 "9일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과 "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는 야당의 입장 차가 커 비준안 처리까진 진통이 불가피하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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