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高물가 등 민생문제 심각" 공감 불구 처방 이견與 "원자재값 급등이 원인…전세난, 공급 확대를"野 "정부 정책 실패 탓…경제라인 전면 교체해야"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고물가와 전월세난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여야는 민생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공감했지만 그 원인과 대책에 있어선 의견을 달리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물가상승은 대체로 원자재값 상승과 같은 대외 변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 기조가 고물가의 본질적 원인"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사용한 적이 없고 환율은 시장 수급 사정에 따라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전월세난에 대한 여야 대책도 달랐다. 한나라당은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를 주문했고, 민주당은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집중적인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세제 혜택 확대와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경기도 산본에 거주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007년 12월 서울 중구 회현동에 14억원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 받아 지난해 11월 5억원에 전세를 줬다"며 "전세대란의 책임이 있는 장관이 투기 용도로 주택을 구입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 장관은 2008년 2월 인사청문회 때는 회현동 아파트 구입 이유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실거주용"이라고 답했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도심으로 옮겨 살 생각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지만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어 과천청사로 출근하기에 산본이 더 가까워 회현동 아파트는 전세를 주게 됐다"고 해명했다.
현 경제라인을 문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전월세 상승과 고물가, 구제역 등으로 서민경제를 파탄 낸 정부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경제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고 따지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당국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책임을 시인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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