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제도인가, 반시장적 발상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기했던 정운찬(사진) 동반성장위원장이 2일 구체적 실행 방법까지 거론하며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재계는 물론 정치권 일각까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초과 이익공유제 논란과 관련해 "이는 반시장적 또는 사회주의적 분배 정책이 아니다"면서 "과거지향적 분배 정책이 아니라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이끄는 미래지향적 투자유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제도의 강제성 논란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게 아니다"면서 "대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설계ㆍ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대기업이 연 초 설정한 이윤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초과이익 일부 내놓아 동반성장기금'(Profit Sharing Fund)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사용에 대해선 "협력업체의 기여도 등에 대한 대기업의 자율적 평가에 따라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을 위해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는 대기업에겐 ▦세제혜택 ▦정부발주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익공유제 참여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그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초과이익공유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동반성장위 안에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늦어도 4월까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는 "시장경제 원리에 완전히 반하는 구상으로 초과이익은 경제학에도 없는 용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기업에게 이익 중 일부를 사회를 위해 쓰라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기업은 이익 공유제를 새로운 준조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이익공유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애플이 애플리케이션 개발 이익의 70%를 협력사와 나누고 도요타가 부품업체와 협력하는 것도 넓은 개념의 이익공유제"라고 반박했고, 이에 대해 업계에선 다시 "애플이 수익의 70%를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콘텐츠 업체의 이익 중 30%를 가져가는 구조"라며 정 위원장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등 논란은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한편 청와대에선 이 같은 이익공유제 공방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반성장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인사로 구성된 민간 기구로서 여기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 "현재 (청와대의)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동반성장기조에 반하지 않는 만큼, 정 위원장이 제기한 이익공유제의 정신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내부기류다.
이동현 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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