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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 군사적 긴장 높이는 언동 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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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 군사적 긴장 높이는 언동 자제를

입력
2011.02.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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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또다시 대남 협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어제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심리전 행위가 계속되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 행위의 발원지에 우리 군대의 직접 조준격파 사격이 단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측 판문점대표부도 오늘 시작되는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전면전'과 '서울 불바다전' 운운하며 격하게 비난했다.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소강상태이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조짐이어서 걱정스럽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측의 비난은 새로울 게 없다. 하지만 대북 전단지 살포 장소를 공격하겠다는 위협은 얘기가 다르다. 우리 군과 민간단체가 전단지 등을 담은 풍선을 북으로 날려 보내는 장소는 임진각과 강화도 등 서부전선 일대와 백령도 등 섬 지역이다. 이들 지역을 공격하겠다는 것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되풀이 하겠다는 위협이나 마찬가지다. 북측은 그 엄중한 결과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섣부른 도발 위협은 스스로 삼가는 것이 이롭다.

북측은 지난해 천안함 사건 후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재개를 발표하자 방송시설의 조준 격파를 위협하며 반발했다. '자위권 수호 원칙'에 따른 대응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북이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로 자초한 결과다. 군 당국은 2004년 남북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심리전을 중단한 지 6년 만에 이달 초부터 생필품과 전단지를 담은 풍선을 대량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에 우리 군이 가세했으니 민감하게 반응할 만하다. 중동 민주화 사태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중동 소식이 유입되지 않도록 안간 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 이런 때 지나치게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건 우리도 자제하는 게 좋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공연히 미군 전술핵 재도입이나 핵 보유를 주장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긴 호흡으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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