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자인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인 1998년부터 시작된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8% 유지 정책인 이른바‘바오빠(保八)’정책이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규획(12ㆍ5규획: 2011-2015년) 기간 경제성장 목표를 연 7%로 잡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원 총리는 이날 중국정부망과 신화망이 공동주최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12ㆍ5규획’ 기간의 성장목표를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맹목적 성장추구는 생산설비 과잉을 불러오고 환경과 자원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한편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결국 지난 13년간 중국경제의 궁극적 목표가 양적 성장에 있었다면 올해부터‘12ㆍ5규획’을 계기로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중국경제 체질 전환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중국정부의 GDP 성장률 8% 목표치는 지난 5년간 지방정부들의 과열 경쟁을 유발했고, 사회ㆍ환경적 비용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원 총리의 이번‘7% 성장’발언과 관련해선 내달 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보다 구체적인 배경설명과 향후 계획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원 총리는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또 “앞으로 과학기술 진보와 소비확대를 동력으로 삼아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은 반드시 내생적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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