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소속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정보탈취 기도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도리어 사태 조기수습을 원하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사건이 묘한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인니 각료들은 자국 언론에 "오해에서 비롯된 일" "중요정보 유출은 없다"는 식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외교부도 "양국 관계에 손상 없이 일단락된 것 같다"고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말대로라면 그나마 다행이나, 사안의 성격상 이렇게 쉽게 마무리될 리 없다는 점에서 가슴을 쓸어 내리긴 이르다. 대통령 특사단을 상대로 한 국가정보 탈취기도가 드러난 이상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지게 됐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방산무기 수출과 경제협력을 비롯, 한ㆍ인니 관계에서 감수해야 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양국 우호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습에 진력하기를 거듭 주문한다.
무엇보다 이번 일로 드러난 우리 정보체계의 문제는 심각하다. 당초 경찰에 신고한 국방무관이 사안의 성격을 몰랐다는 국방부 해명을 받아들인다면, 중요 국가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정원과 군을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사이에 전혀 협조나 정보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어떤 정부보다도 효율과 실질을 강조해온 현 정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다. 마땅히 그 첫 책임은 전체 국익 차원에서 국가정보를 포괄적으로 관리, 운용, 지원해야 하는 국정원이 져야 함은 물론이다. 만약 기관 이기주의나 실적 따위에 매달려 이 모양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국가정보기관의 성격과 존재이유조차 인식하지 못한 행태다. 천안함 폭침 때도 유사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원세훈 체제에서의 국정원 내부갈등이나 조직능력 약화 등 온갖 추측서부터 애당초 잘못된 인선이었다는 얘기까지 새삼 나오는 판이다. 지금은 사건 수습과정인 만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겠지만 국정원장을 포함한 지휘부와 국정원의 체질,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때가 되긴 됐다. 남북문제와 국제관계, 안팎의 경제여건 등 국가정보기관이 제대로 중심을 잡지 않고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어설픈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어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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