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제12차 5개년 계획(12ㆍ5규획: 2011~2015)의 청사진이 내주 공개된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내달 3,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양회는 12ㆍ5규획을 중심으로 향후 5년, 길게는 미래 10년을 이끌어 갈 중국경제의 새로운 전형(典型)과 발전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중국의 최고 국정자문기관인 정협은 중국의 지속적인 개혁과 성장발전, 민생 등을 주제로 12ㆍ5규획의 구체적인 행동강령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인다. 또 중국의 국회 격인 전인대는 1만8,000자에 이를 12ㆍ5 규획 보고서를 분야별로 꼼꼼하게 따져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 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 등 중국 언론들은 개혁개방 30년간 대국굴기(大國崛起)를 위한 경제성장과 발전의 목표가‘부국(富國)’에 모아졌다면, 12ㆍ5규획의 핵심은 사회관리와 국민생활에 역점을 둔 ‘민강(民强)’에 무게중심이 옮겨져, 그 동안 노출된 발전 불균형과 사회 부조화 해결이 이번 양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인터넷사이트인 런민망이 최근 27만 명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이번 양회의 주요 희망의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한 네티즌이 5만9,0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법제도 개혁 ▦수입 불균형 ▦반 부패 ▦환경오염 ▦부동산가격 ▦의료개혁 ▦식품안전 ▦교육개혁 등이 희망의제로 조사됐다.
이중 이번 양회에서는 물가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21일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주재로 중앙정치국회의를 열고 물가안정과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올해 최대 역점사업으로 강조했다. 또 올 들어 대대적인 공직사정이 실시되면서 공정사회 추구방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위층의 부정부패와 위법 및 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치 강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내년 10월 제10차 당 대회를 끝으로 후 주석을 정점으로 한 제4세대 지도부가 물러날 예정이어서, 이번 전인대에서 고위직 인사조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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