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성적은野 "민주주의·남북관계·재정 등 국가기본 무너졌다"
청와대는 이명박정부 3년 성과를 10개 분야로 정리하면서 제일 먼저 금융위기 극복을 꼽았다. 이어 복지 예산 확대 등 친서민 정책 강화, 공정사회 추진 등을 차례로 거론했다. 청와대 스스로 경제 회복 및 성장을 최대 치적으로 꼽은 셈이다.
이런 자평을 뒷받침할 통계는 적지 않다. 2008년 하반기 찾아온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신속히 빠져나오면서 지난해 한국 경제는 8년만의 최고치인 6.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2만 달러로 복귀했다. 지난해 한국은 7대 수출국(4,664억달러)으로 도약했고 올 1월 현재 외환보유고는 2,959억 달러에 이르렀다. 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한국형 원전 UAE수출 등도 대표적인 성과로 거론된다.
그러나 화려한 수치의 그림자도 상당하는 반론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민의 89%가 경제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에 주목했다. 또 청년실업의 꾸준한 증가, 400조원의 국가채무 급증, 가계부채 증가, 물가 불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추진할 만큼 악화된 중소기업 경영 환경 등도 해결이 미진했던 과제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747(7% 경제성장, 10년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10년내 7대강국) 공약은 간데 없고 물가, 전세, 구제역 등으로 국민고통지수만 고공 행진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사회통합, 남북관계 분야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며 일부 미흡했던 성과를 간접 시인했다. 사실상 단절된 남북대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국민과의 소통, 사회 통합, 정치 개혁 등에서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은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2년 반 가까이 여야 영수회담이 없고, 보수와 진보간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 부결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도 작지 않았다.
청와대는 그러나 미소금융 도입 및 금융소외자 재활 기회 확대 등 친서민 중도 실용 정책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등 공정사회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파탄, 국가재정 위기 등 국가의 기본이 무너진 3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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