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사업(NIP) 비용을 국가가 확대 부담하는데 필요한 339억원이 삭감됐다. 상임위에서 증액이 확정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 심의에서 삭감됐다. 그런데 다시 한나라당이 NIP 예산의 국가 부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공약에 따라 그 동안 예산안이 국회에 5차례나 상정됐으나 이런저런 핑계만 남기고 번번이 사라졌다.
현재 12세 이하 어린이의 NIP 비용은 보건소에서는 전액, 민간병원은 30%를 국가가 부담한다. 보건소를 굳이 찾는 비율이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는 민간병원에서 1만5,000원 정도를 지불한다. 이 민간병원도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곳에 한정돼 있다. NIP 대상 8종류의 전염병을 피하려면 총 22회의 접종이 필요해 부담이 가볍지 않다. 각 지자체가 형편에 따라 지원하다 보니 서울 강남ㆍ서초구는 100% 무료접종인 반면,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100%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예산인데도 번번히 제동이 걸리는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탓이 가장 크지만, 의료계의 이해관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9년 30%를 국가가 부담키로 하는 방안이 결정될 당시 일부 병ㆍ의원에서 본인부담의 산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상에서 빠지기를 자청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정부도 불용예산이 생길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
기본적 질병에서 영유아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전염병의 경우 지역단위 예방접종률이 95% 이상 되어야 퇴치가 가능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70% 수준이다. 일부의 예방접종만으로는 완전한 퇴치가 어렵다는 얘기다. 당정 협의를 거쳐 재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의료계 등과의 의견조율도 마무리했다고 하니 또 한번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339억원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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