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더 걷힌 국세를 국가 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청와대의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조원 넘게 더 들어온 세금을 나라의 빚을 갚는 데 우선 쓰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세수가 남으면 당연히 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복지 분야 지출이 점증하는 가운데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수지 악화가 장기적으로는 국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의 세계 잉여금은 7조8,00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제역 가축매몰지의 침출수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며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상수원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통해 “공정사회 실현은 각 분야의 적극적 동참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으면 사회 각 분야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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