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에 국정원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에서 국정원 쇄신론이 쏟아지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경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23일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이 쇄신돼야 하며 쇄신의 출발은 국정원장의 경질"이라며 "청와대는 이를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태를 보면서 이 나라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능력과 자질이 의심된다"며 "국정원장 보호막을 치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참 한심하게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몽준 전 대표는 "우리 정보기관에서 산업정보 활동을 너무 대국민 홍보용으로 하다 보니 국정원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우선순위가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다"며 "국정원 본연의 기능은 대북정보 수집"이라고 강조했다.
정두언 최고위원도 "국정원은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쓰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망가져 있고,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 됐다"며 "국정원 쇄신 정도가 아니라 정상화해야 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과거 청산을 한다며 국정원에서 대대적인 숙청이 벌어지고 대북 기능이 약화됐다"며 "이 정부 들어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사가 무원칙하게 자의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이뤄져 기능이 마비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친박계인 서병수 최고위원도 "국정원이 어설픈 행동에 나섰다가 나라를 망신시킨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일제히 국정원장 경질과 함께 조직의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더 이상 '국정원장 해임하라' 정도의 얘기에 그치지 않겠다"며 "이 대통령은 국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민주주의 기초를 다져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 원인에 대해 "현 정부 들어 국정원장에 대통령 개인 참모를 임명함으로써 국정원을 권력기관화 했다"며 "국정원이 다시 유신시대 중앙정보부로 돌아가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은 대통령과 권력에 대한 충성 경쟁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CIA 등 미국 정보기관은 정보공개 시효가 지난 후에야 밝혀지는 우리는 꼬리가 너무 길어 중간에 발각되는 등 너무 무능한 것 아닌가"라며 "국정원은 걱정원이 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손님을 초청해놓고 몰래 절도 행각을 지시한 국정원장을 놔둬서는 안 된다"며 경질을 요구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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