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논리따른 객관적 기준으로" 강조신공항 밀양·가덕도 아닌 '제3의 결론' 가능성과학벨트는 집중·분산 싸고 다갈래 고심할듯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를 올 상반기까지 확정하겠다는 스케줄을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신공항에 대한 의중을 공개하면서 이 사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번 발언에는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간 논쟁과 대립이 마냥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사안들은 정치적으로 '으？X으？X'해서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힘겨루기를 통해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와 과학 논리 등에 따라 최대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정치적 판단을 배제한 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두 사업의 입지 선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절차의 경우 내달 나올 평가위원회 결과가 주목된다. 공항 운영, 경제, 사회∙환경 등 3개 분과위로 나뉘어 활동해온 평가위는 후보지인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의 장단점을 계량화한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2개 후보지 중 한 곳의 손을 들어주는 결론은 아닐 듯하다. 평가위원들도 "입지 선정이 정치 문제로 변질됐다"며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평가위 활동 종료 후 별도의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가위 논의를 바탕으로 선정위가 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선정위가 올 6월까지 결론을 내리는 수순이 진행될 듯하다.
그러나 선정위가 밀양과 가덕도 중 택일하는 방식보다는 제3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여당 지도부 일부에서도 "밀양이나 가덕도 중 어느 한 쪽을 택하기 보다는 김해공항을 증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입지 선정을 몇 년 뒤로 늦춰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과학벨트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만큼 4월 출범하는 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결론을 미루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론은 이 대통령 공약대로 충청권으로 결정될 가능성, 충청권을 포함한 대구권, 광주권 등으로 양분 또는 삼분될 가능성 등이 두루 점쳐진다. 아울러 과학벨트가 여러 지역으로 분산돼서는 안 된다는 과학계의 입장도 주요 변수 중 하나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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