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58조원(2008년 기준)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연도 국내총생산(GDP)의 약 16.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박경래 박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 *관련기사 8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보안ㆍ방범ㆍ보험 등에 소요되는 예방비용, 실제 범죄로 발생하는 재산 및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의미하는 결과비용, 수사기관ㆍ교정기관 운영비 등의 대응비용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이런 기준에 따라 2008년 강력범죄와 재산범죄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158조7,293억원으로 추정했다. 국민 1인당 1년에 약 326만5,000원을 범죄 관련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유형별로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범죄는 약취유인(28조6,582억원)과 강간(28조5,61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살인(19조3,976억원), 절도(14조4,904억원), 사기(9조5,943억), 상해(8조1,169억원) 등의 순이었다. 아동 유괴 및 여성 상대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부담을 지우는 범죄로 확인된 것이다.
항목별로는 예방비용 19조6,500억원(12.4%), 결과비용 133조2,600억원(84.0%), 대응비용 5조8,100억원(3.6%)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형사정책연구원은 “통상적으로 예방비용과 결과비용은 대부분 민간이 부담하기 때문에 국가는 범죄비용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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