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의 범죄 비용이 연간 158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천문학적 비용은 어떻게 산출된 것이고, 이번 연구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형사정책, 경제학, 행정학 전공자 4명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2008년 국내에서 일어난 형법 위반 사건 89만7,536건 가운데 91.2%에 해당하는 81만6,163건을 대상으로 했다.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범죄비용 추계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전체 사건 가운데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행 약취유인 등 강력범죄 10개 유형,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7개 유형만 골라낸 것이다. 실제로는 발생했지만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구체적 범죄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를 보여주는 각종 통계와 정부기관의 예산 현황 등을 1차 자료로 삼았다. 예컨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보안장비업체의 매출액을 근거로 전체 방범시장 규모를 6,581억원으로 추산한 뒤 비용에 반영한 식이다. 통신사의 GPS위치확인 서비스 이용 현황(3,285억원), 손해보험사의 순사업비(9,788억원), 개인용 호신용품 시장규모(1조원), 검찰ㆍ경찰ㆍ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관련 예산 등도 비슷한 방법으로 전체 비용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범죄 예방비용은 19조6,519억원, 실제 범죄로 발생한 피해를 의미하는 결과비용은 133조2,644억원, 범죄 대응비용은 5조8,129억원으로 추산됐다.
범죄로 인한 순수한 재산손실액은 공식 통계상 약 4조5,930억원이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결과비용이 133조원으로 잡힌 것은 범죄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비용으로 환산해 반영했기 때문이다. 고통비용 환산에는 범죄를 감소시킬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액수를 묻는 사회분석통계 기법이 동원됐다.
이번 연구는 범죄 문제를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형사정책은 정부 예산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범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범죄로 인한 결과비용은 너무 높은 반면, 형사사법기관의 대응비용은 너무 낮다는 게 연구팀의 지적이다. 범죄비용 총액 중에서 결과비용의 비율이 84.0%로 가장 높고, 대응비용은 3.6%에 불과하다. 선행 연구가 이뤄진 영국의 경우 대응비용이 19.4%나 되는 것과 비교된다.
문제는 이처럼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범죄 대응비용이 부족하면 결국 범죄비용 부담이 국민 개개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이다. 연구책임자 박경래 박사는 “돈이 없으면 더 많은 범죄에 노출된다는 의미에서 ‘유전무피 무전유피(有錢無被 無錢有被)’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공부문에 의한 치안서비스 확대와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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