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영하, 최고은 아사 발언 2. 구제역 매몰지 환경재앙 3. 유부녀 강간범 감형 4. 파리크라상 10억원 손배소 5. 김명철 실종사건 6. 이숙정 의원 해명 7. 박근혜 8. 부동산 계급표 9. 엔씨소프트 야구단 10. 연예인 몸값순위
소설가 김영하씨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시절 제자였던 고(故) 최고은 작가의 사인에 대해 “아사(餓死)가 아니라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발작”이라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논쟁이 격화되자 김씨는 결국 “블로그와 트위터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젊고 능력 있는 작가의 죽음에 대해 ‘사회적 타살’을 질타하는 분위기에서 그의 발언은 새로운 논란을 불렀다. 한 작가의 죽음을 사회문제로만 몰고 가선 안 된다는 뉘앙스를 풍긴 김씨에 대해 ‘무책임한 낭만주의’, ‘비현실적 예술지상주의’라는 비난과 ‘팩트를 제대로 전한 것’이라는 옹호론이 엇갈렸다.
“굶어 죽었든, 병으로 죽었든 본질은 같다. 단지 개인의 비극으로 몰기엔 사회의 안전장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작가라면서 메타포(은유)도 모르시나. 그녀가 아사했다는 것은 하나의 메타포다. 아픈 사람이 받을 돈 못 받고, 빈곤과 외로움에 죽었다는 건 상징적 아사가 아니고 뭔가.”
공감을 나타내는 네티즌들도 일부 있었다. “자극적 내용만 믿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린 게 죄인가”, “예술가의 죽음을 전적으로 사회 의제로 환원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닌 것 같다”등.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파악한 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파리바게트 운영회사인 파리크라상이 지난해 말 불거진 ‘쥐식빵 자작극 사건’을 주도한 피고인을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해 네티즌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죄는 크지만 대기업이 힘없는 자영업자를 궁지에 몰아넣는 게 윤리적으로 옳은지가 논란의 중심이었다.
“자영업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건 결국 죽으라는 얘기다”, “빚더미에 있는 사람한테 민사소송 해도 한푼 받지도 못할 게 뻔한데 대기업 건드리면 죽는 줄 알라는 경고인가.”
일부 네티즌들은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강조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자기 자식과 타인의 신상정보까지 이용한 사람”, “회사는 무슨 죄로 손해보고도 참아야만 하나. 확실히 처벌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등.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등 여성 21명을 강도ㆍ강간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논란이 뜨겁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학대와 빈곤에 시달리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 성장했고 범인에게 교화나 개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우한 환경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합리화 할 수는 없다”, “그 상황을 목격한 아이가 후유증으로 정신 이상이 돼 훗날 비슷한 혹은 더 악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등 불만을 드러내는 여론이 들끓었다.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한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사님 사람 잘못 보셨네.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나”,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교화되나. 공개수배 되자 쌍꺼풀 수술까지 한 놈인데.”
전세화 기자 cand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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