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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주년/ 공약이행 성적은 - 세종시·과학벨트 등 갈등 불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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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주년/ 공약이행 성적은 - 세종시·과학벨트 등 갈등 불씨만…

입력
2011.02.1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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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3년 동안의 대선공약 이행 수준은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굵직한 주요 대선공약들이 대부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상당한 논란거리가 됐기 때문이다.

1순위 공약이자 핵심 경제공약인 '747 (7%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10년내 4만달러, 10년내 세계 7대 강국)' 공약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경제성장률은 2008년 2.3%, 2009년 0.2%, 2010년 6.1%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위기 와중에 빠르게 위기 극복을 해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긴 하지만 공약 수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1인당 국민소득도 2008년 1만9,296달러에서 2009년 1만7,175달러로 줄었다가 지난해 2만510달러로 늘었지만 공약(2013년까지 3만달러)에 한참 모자란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5위 수준이어서 7대 경제강국까지도 아직 갈 길이 멀다.

또 하나의 중요 경제공약인 매년 60만개,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 신규 일자리는 2008년 14만5,000개였지만 2009년에는 오히려 전년보다 7만2,000개 감소했다. 2010년에는 경제회복 효과로 일자리가 32만3,000개 늘었지만 목표와는 격차가 크다.

대형 국책사업 공약들도 좌절됐거나 큰 갈등을 불렀다. 대운하 공약은 여론의 반대로 진통을 겪으며 일찌감치 접었다. 대신 4대강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논란은 있지만 진행 속도가 빠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월10일 현재 전체 평균 공정률은 53%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추진 공약에 대해 "표를 얻으려고 그랬다"며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수정하려 했지만 충청권과 야당, 한나라당 친박계의 반대에 부딪혀 엄청난 갈등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결국 수정안이 좌절됐다.

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동남권 신공항 등의 공약은 최근 지역 갈등을 부르고 있다. 과학벨트 입지 문제는 이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충청권과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의 경우 밀양 유치와 부산 가덕도 유치를 두고 영남권이 둘로 갈라져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북 정책 공약인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도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면서 사실상 어려워졌다.

물론 비교적 잘 실천된 공약도 있다. 에너지 자원 확보 공약에서는 에너지 자주개발률이 2007년 4.2%에서 2009년 9%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논란은 있지만 한ㆍEU FTA(자유무역협정) 조기 체결 등 적극적인 FTA 체결 추진 공약도 지켜졌다. 통신비 20% 경감 공약의 경우 저소득층 요금 감면과 요금 인하 유도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법인세 인하나 규제 최소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도 상당 부분 실천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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