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 "강력한 집행에 대화 소홀"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 원로나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정치에서 정책 결정 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소통 중심 정치'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폭넓은 인재 기용과 야당과의 대화 복원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3년 이 대통령의 정치에 낮은 점수를 매겼고, 그간 누적된 문제를 들추며 해법을 제시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이 대통령의 독선이 지나쳐 대화와 소통의 정치를 소홀히 했다"며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정의 동반자로 칭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도 진지하게 국사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론에 대해 냉담하게 반응하는 상황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대통령이 일은 잘하는데 정치는 잘못했다는 국민들의 생각은 측근 위주의 인사, 단절된 대야 관계,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력 발휘 부재,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 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체감해야 한다"면서 "여야 대화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진행하는 파격 행보를 보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강력한 정책 집행에서 여론 수렴 및 소통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립이 첨예한 한국 사회에서 소통의 손을 내밀 1차적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듣고 적절히 타협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시중에'국민들은 힘들어 하는데 대통령이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사실이 MB식 정치의 문제점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쏟아내면서도 제대로 된 '국민과의 대화'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경제 "위기관리는 잘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자 한다면 남은 2년 동안 서민경제와 일자리 문제에서 좀 더 가시적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지표는 개선됐지만, 정작 서민경제 현장에서 그만큼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것. 특히 물가와 전세대란, 발등에 떨어진 두 서민경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앞으로의 2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혔다.
지난 3년 동안의 경제정책을 되짚어 본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는 대체로 높은 점수를 줬다. 무엇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국내적 전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빠른 경기회복까지 이뤄냈다는 것.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비상경제 상황에서 일부 소통의 문제를 노출했지만 한국경제를 빠른 시간 안에 정상궤도로 끌어올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물가나 전세 문제의 적절한 정책대응 시기를 놓쳐 불씨를 키웠다는 점은 문제로 꼽혔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상승 압력이 높았다는 경고가 있었는데 선제 대응이 늦었다"고 꼬집었고,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80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을 지적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분양주택 공급과 건설업 활성화에 주력하다 보니 세입자나 전세 문제에서는 정책이 없었다"며 "공공임대를 축소하고 공공분양을 확대하려다가 전세문제가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남은 2년 동안의 과제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경제정책의 눈높이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석훈 교수는 "가진 사람들의 복지제도는 갈수록 잘 갖춰지는데 소득이 불완전한 '워킹푸어(근로빈곤층)'나 취약계층의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정책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에 둬서, 다소 상충되는 가치가 있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민중 수석연구원은 고용정책의 '눈높이 조정'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상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일용직이나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며 "향후에는 일용직이나 자영업자들의 일자리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세대책과 관련 변창흠 교수는 "전체 가구 절반이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데 정작 민간 임대주택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위한 장치가 약하다"며 "장기 거주를 보장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 안보, 對北 원칙 강조엔 양론
이명박 정부는 3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하나의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것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남북 대화 및 대북 지원 등에 나선다는 것이었다. 이런 원칙은 북한의 3대 세습과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상황 속에서도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전혀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남북관계 경색은 지속됐다. 이 같은 MB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일치한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천안함 ?연평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협력개발센터 소장은"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체제 변화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정부가 북한과 의미 없는 대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 시도를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은 남북관계 유연성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오히려 북한의 핵 억지력과 폐쇄성은 강화됐고, 무력 도발은 심화됐다"며 분단 관리에 실패한 MB정부 대북 정책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국내외 정치 일정과 맞물려 요동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최근 '한반도 리포트'에서 "남북관계는 2012년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 고려와 득실 계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전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제정세 변화가 남북관계를 견인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시각에서 남북문제를 접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국내외 환경에 맞춰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견을 달지 않았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관계는 이분법적 구도가 아니다"며 "새로운 관계 모색을 위해 북한 속사정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얽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은 남북정상회담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도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볼 때 실무 수준의 당국회담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최고위층이 나서 큰 틀에서 국면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으로 볼 때 과거 정권 10년간 안보 전략은 실패했다"며 "대북 억제력이 취약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비대칭 전력을 보완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조명철 소장은 "북한이 원하는 상황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강력한 안보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며 "북한의 평화 공세에 정책 근간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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