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출국 오명 벗자" 2007년부터 도입한 제도국내 입양도 줄어 20%대로 감소… 홍보 등 절실
정부가 쿼터제를 도입해 해외입양을 제한하기 시작한 후 전체 입양대상아동 중 실제 입양이 된 아동의 비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시행한 쿼터제이지만 국내입양이 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만 양산하고 있는 셈이 됐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국내 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입양대상 아동은 9,284명이었고 이중 2,556명만 입양됐다. 입양비율은 27.5%. 2007년 29.9%로 입양비율이 떨어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00년 44.5%였던 입양비율은 8년 사이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이렇게 입양비율이 급감한 이유는 정부가 2007년부터 해외입양 쿼터제를 도입, 해외입양 아동수를 인위적으로 해마다 10%씩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5년 2,101명이었던 해외입양 아동은 2009년 1,12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해외입양이 줄어들면 국내 입양이 늘어야 아이들이 가정을 찾을 수 있는데, 국내 입양도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2005년 1,461명이었던 국내입양은 2009년 1,314명으로 줄었다. 성별 차이도 커서 입양 아동의 65%가 여자아이였으며, 남자아이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낮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양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2.1%가 '친자녀처럼 사랑하고 양육할지에 대한 걱정'을 꼽았고, 이어 29.5%가 '혈연위주 가족제도'를 꼽았다. 또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1.9%), '입양에 대한 편견'(11.4%)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답변일 뿐, 실제 자신은 '입양을 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85.8%에 이르렀고, '입양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11.2%에 불과했다. 입양에 대한 인식이 결코 나쁘지 않은 것이다. 또 '친생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35.3%에 그쳤다.
이에 따라 입양 가정에 대한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면 국내입양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국내입양 수수료 240만원을 지원하고, 13세 미만 입양아동에게는 양육보조금(월 10만원)을 제공한다. 또 모든 입양아동에게 의료급여 1종을 지원하며,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 추가로 월 55만~57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그렇지만 이런 양육수당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75.1%)''거의 모르고 있다(12.3%)'고 답한 비율이 87.4%에 이르러 홍보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은 장기적이고 꾸준해야 효과가 나타나므로 생애주기별로 입양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하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획일적인 양육보조금 제도를 고쳐, 미국처럼 각 입양가정의 경제적 상황 등에 맞춘 차등지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