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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정상화 위해 여야 모두 성의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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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정상화 위해 여야 모두 성의 다해야

입력
2011.02.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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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전격적 국회 등원 결정으로 이르면 이번 주 국회가 정상화할 전망이다. 지난 연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따른 장기 파행을 겪은 만큼 여야가 다른 어떤 정치적 고려를 앞세우지 말고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

민주당의 등원 결정은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 여부를 다툰 여야 영수회담과는 별도로 이뤄졌다는 점을 특히 평가할 만하다. 또 야당의 무조건 등원 결정은 여당과 청와대에 정치적 빚을 안겼다. 이에 상응하는 보상에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형식상 청와대 영수회담의 개최나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여야 원내대표가 등원 협상의 전제로 삼을 수는 없다. 반면 대통령이 여당의 집단의사에 적잖은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영수회담이나 대통령의 소극적 유감 표명은 실질적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야당이 고집을 버린 지금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권과의 적극적 소통 의지를 부각시키기 좋은 때도 없다.

이 대통령의 적극적 소통 의지는 정상화 이후에도 순항을 기대하긴 어려운 임시국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잖이 기여할 수 있다. 비록 더 이상 민생현안이 마냥 쌓이는 상황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이 여야의 등을 국회로 떠밀었지만, 민생 현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크게 다르다. 여당은 한ㆍ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72개 법안 처리에 눈길이 가 있지만 야당은 구제역과 물가, 전세난, 일자리 등 이른바 '4대 민생대란'의 책임을 따져 정부의 실패를 부각하는 데 치중할 방침이다. 이런 현격한 시각 차이에 그 동안 쌓인 감정의 앙금까지 겹쳐서는 실질적 국회 정상화는 기약하기 어렵다.

국민이 국회 정상화를 반기는 것은 여야가 서둘러 민생의 주름살을 펴 달라는 뜻이다. 자리만 국회로 옮겨 계속 싸우라는 게 아니다. 청와대와 여야 모두 이런 뜻을 되새긴다면 진정한 성의를 갖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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